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사업장 건강검진 및 벌칙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켜야하는 필수 법률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그중하나인 제43조 사업장 건강검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3조(건강진단)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1.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위와 같은 법령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벌칙 과징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검진의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태료 및 벌칙이 주어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가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 검진을 미 실시 시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보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을 위한 필요 내용을 미 실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6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니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제7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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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자
    2020.04.08 18:39

    산업안전보건법 43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에 관합 법률로 나옵니다.

    상기 게시한 법조항이 몇조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