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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중 일반적 의무란?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중 일반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총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번째인 일반적 의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 의무
    사업주 의무

    1.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이행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및 위험기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라입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설비의 설계 및 제조에 있어 위험 설비에 속하게 되는 설비 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레스기기 및 압력용기  Roll Mixer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큰 설비들이죠.

    이들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필증이 설비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에 있어 유해물질이 함유 되어 있는지 항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법규이며,

    이를 위반 시 벌금 및 영업정지라는 많은 불이득을 받게 됩니다.

    많은 법규가 있으며 항시 개정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에 들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