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 중 일반적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의무는 총 22개 항목이 있습니다.
첫번째인 일반적 의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주는 아래 사항을 이행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위험한 설비 및 작업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 및 예방 대책을 세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보면 될 듯 합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설명 및 위험기구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라입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
설비의 설계 및 제조에 있어 위험 설비에 속하게 되는 설비 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프레스기기 및 압력용기 Roll Mixer 등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큰 설비들이죠.
이들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안전필증이 설비에 부착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재료에 있어 유해물질이 함유 되어 있는지 항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가장 기초적인 법규이며,
이를 위반 시 벌금 및 영업정지라는 많은 불이득을 받게 됩니다.
많은 법규가 있으며 항시 개정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에 들여 보시기 바랍니다.